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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없다....미세먼지 감축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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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 "환경 피해 비용이나 교통 혼잡 비용 등을 반영한 각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경유가 가장 크다"며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환경회의는 향후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달 중 경유·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 가격의 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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