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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통 추적·관리…불법유통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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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주민 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해 충실성·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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