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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환경부→ 강원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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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성과평가 존속 여부 판단탄소중립·녹색자치도 조성 추진3. 환경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른 환경 분야의 주요 특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란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사전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환경부→ 강원도 이양 3년 후 성과평가 존속 여부 판단탄소중립·녹색자치도 조성 추진3... 환경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른 환경 분야의 주요 특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 .. ..환경영향평가란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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