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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놓고 울산시-코엔텍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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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놓고 울산시와 기업체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울산시와 재량권을 남용해 기업 영리활동을 막는다는 기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인 코엔텍은 지난해 8월 울산시를 상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놓고 울산시-코엔텍 ..‘법정공방’ 국가.. 시는 낙동강환경청과 내부 유관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신청을 거부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경을 신청했는데 환경 관련 법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유다...반면 시는 미포국가산단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구에 지정돼 있어 대기환경기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각시설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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