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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배려가 권리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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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수도권이 시끌시끌하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민감하여 난마처럼 뒤얽힌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되짚어 보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복잡한 사안일수록 문제점과 해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간과(看過)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힘의 논리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 매립지의 관리와 운영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환경부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선수이면서 심판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찾아볼..'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환경부와 서울ㆍ경기도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법률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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