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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논에도 '무기성 오니'...모호한 규정에 관리 허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경기도 양주의 한 광업회사가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국가하천 옆에 무단으로 버려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평택 일대 농경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벼농사가 한창인 논 옆으로 탁한 흙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평택 논에도 ..'무기성 오니'...모호한 규정에 관리 허점 ..[앵커] ..경기도 양주의 한 광업회사가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환경부도 관련법 취지를 보면 불법이 확실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