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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업무 이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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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두 달이 다되어간다. 예상치 못한 조기대선으로 새 내각 구성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 지명된 내각 후보들이 대통령공약으로 제시된 고위직 인사 5대원칙을 거의 예외 없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내각구성은 표류하고 있다. 심지어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설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 특히,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물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환경에너지 혹은 환경농촌 관련 부처에서 물 관리업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물의 양적 관리기능을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질적 관리 기능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환경부의 고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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