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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도… 시민 알권리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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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명호기자]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속도전'에 밀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가 12일 군사작전상의 문제로 인천만조력건설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1일에는 한수원 등이 조력발전소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 것에 대해 인천지.. 그러나 한수원이 진행하려던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라야 한다.....환경성..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역 항만청 등이 지침으로 삼도록 했다..."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모든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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