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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저지 NGO회원 감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옷을 찢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형이 2심에서 크게 줄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2일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당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2명에 대해 특수.. 간담회 저지 NGO회원 감형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옷을 찢는 등 업무를 방해..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2일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당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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