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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고독성 가축분뇨 불법배출 축산업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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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7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양돈장에.. 제주지법, 고독성 가축분뇨 불법배출 축산업자 징역 1년6월 후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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