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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정부 수해 재발 방지 대책 밝혀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해 8월 발생한 댐하류 수해의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집중호우와 댐운영 관리ㆍ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재해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댐하류 수해 원인 민관합동 조사 결과' 발.. "2018년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후 물관리를 총괄해 온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지 않고,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보상하겠다는 맹탕 결과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정확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댐하류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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