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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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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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