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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수의 백년대계, 하천관리 일원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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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천재와 인재가 뒤섞인다. 후진국에서는 인재를 천재로 덮어버리고, 선진국에서는 천재라도 혹시 인재 요소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인재 요소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실행한다. 홍수 관리는 댐에 물을 많이 저장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을 줄이는 것과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 두 가지 방.. 그런데 올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의 모든 책임을 물의 양을 줄이지 못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묻고 있다...환경부가 댐 방류량 관리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한다는데, 공개된 댐 운영 자료를 살펴보면 심각한 위법사항이 .. 따라서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실질적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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