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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최종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들은 환경부가 1997년과 2003년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해 각각 유독 물질이 아니라고 고시(告示)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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