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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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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GPS 부착 등 환경부 요구 이행 여부 문화재청 허가에 달려 강원도-양양군 비공개 실무회의 일단 보완 응하고 법적대응 모색 속보=설악산에 구멍을 뚫고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는 등의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본보 지난 26일자 1·3면, 28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 환경.. 환경부의 요구를 이행하게 되면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보호 중인 설악산의 훼손과 산양의 서식지 교란이 불가피해서다... 도와 양양군은 다음 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환경부의 2차 보완 요구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자문에 따라 즉각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발과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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