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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설치허가땐…이해관계자 의견 들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됐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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