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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일대 임야 훼손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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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돼 피해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또 산지개발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도성)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3)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인 송씨의 전처 양모(63)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 한라수목원 일대 임야 훼손 60대 ..'실형'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돼 피해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또 산지개발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　송씨는 제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김씨와 함께 임야에 토사를 반입해 계곡지에 매립하고 경계부 경사지를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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