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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 여대생 살해·시신유기' 조명훈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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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6월26일 열고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 대법, ..'대구 여대생 살해·시신유기' 조명훈 무기징역 확정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 .. .. .. ..대법.."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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