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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경, 지방비 부족 고려 안 돼…통과해도 추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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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환경부 사업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재원이 부족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편성되는 국고보조금 사업들이다.....환경부는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대기환경정책관실 소관 일부 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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