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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흡한 낙태 대책 근원적 처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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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란 낙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낙태 근절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10, 20대의 피임 실천율을 높이는 한편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불법 낙태 병원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보건.. [사설]미흡한 낙태 대책 근원적 처방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란 낙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낙태 근절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10, 20대의 피임 실천율을 높이는 한편.. 하지만 이번 대책은 불법 낙태가 양산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본질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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