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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환경부 개입땐 공정성 의심…제3자 협의체부터 만들어라”

<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환경부 개입땐 공정성 의심…제3자 협의체부터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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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여러 지자체와 정부 간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중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우 갈등학회회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 내에서 대체할.. 전문가들은 매립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갈등 당사자인 환경부가 사안을 중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유권을 가진 환경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 조정한다고 하면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자와 같은 기구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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