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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환경권…40년 전 '장식용'에서 환경정책 발전 밑거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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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80년 10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공포한 5공화국의 8차 개정 헌법에는 이 같은 '환경권'이 명시돼 있었다.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35조에도 이 환경권 조항은 유지되고 있어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 지 꼭 40년이 됐다. .. 환경부는 27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법학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 1부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규용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하고 ....환경권이 헌법에 도입된 이후 72개의 환경법률이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환경권만으로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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