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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약 '공익형 농업직불제' 효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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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공익형 농업직불금제'가 실제 효과가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돌아오는 등 농가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됐다. 공익형 농업직불금제는 식량자급은 물론 생태보호, 경관유지 등 3개 부문의 의무를 이행하는 농가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위스..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공익형 농업직불금제) 시범사업 자문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환경보호 증진을 위해 환경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 환경지불금을 지급하는 등 환경보호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 중이다...우리나라와 달리 농민의 환경보호 증진을 위해 환경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 환경지불금을 지급해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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