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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스마트 환경영향평가' 대전환
[전문가 기고] '스마트 환경영향평가'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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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영향평가로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 심의 종료제 △책임검토기관 지정제 △평가 종류별
스코핑
제도 운영 주체 재정립 △사후이행평가제(감리)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사업자 인센티브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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