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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정책협 “서울ㆍ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외면한다면…” ‘오염총량 의무제’ 전면 거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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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이면유ㆍ이명환)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중지와 관련, 특수협은 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광역 지자체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중지한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 이와 함께 이번에 야기된 사안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의 근본적 책임을 강조하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환경운동연합의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보이콧을 시작으로 같은해 5월 인천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같은해 6월 서울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지난달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이달 인천시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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