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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민피해 조사 통해 해양보전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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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토부와 함께 골재채취로 말미암은 어업피해 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은 2년 8개월 더 늘어났다. 2001년에 골재채취가 시작되고서 이번 연장기간까지 합치면 14년이다. 어민들은 2001년부터 어업피해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조사에 합의했지만 수공과 용역기관인 경상대 간 이견.. [사설]어민피해 조사 통해 해양보전도 해야 경남도는 국토부와 함께 골재채취로 말미암은 어업피해 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해 ..지난 2008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절차 준수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사용료 일부를 직접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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