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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낙하산 인사" vs "정당한 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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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가벼운 형량을 지적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적정한 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한 행위를 검찰..앞서 김 전 장관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로 후임자를 앉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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