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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행정지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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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처분(소각·매립)시설의 인·허가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12월 중순께 경기도(자원순환과)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행정지연 개선을" 환경부가 폐기물처분(소각·매립)시설의 인·허가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환경부는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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