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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고 덜 걷고…자연환경훼손 부담금 부과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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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환경 훼손에 따라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도와 시군 인허가 부서에서 승인한 3년치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을 감사한 결과, 12%인 59건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21억7천여.. 누락되고 덜 걷고…자연환경훼손 부담금 부과 허술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환경 훼손에 따라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도와 시군 인허가 부서에서 승인한 3년치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을 감사한 결과, 12%인 59건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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