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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 물건 주웠더니 절도"...헌재, 기소유예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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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어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받았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쓰레기더미 물건 주웠더니 절도"...헌재, 기소유예도 취소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어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도로변의 잡초와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물건들을 주웠다"고 주장했다. ..방충망 등이 버려져 있던 장소에 대해 A씨는 빈집이 아닌 도로변 쓰레기더미였다고 주장했으나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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