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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사건과 법제정, 관련 질환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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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빈곤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대열로 전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발전이 있었지만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이면에는 환경적 손실이 그림자로 따라오게 되었다. 1963년과 1967년에는 국내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돼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급속한 .. ..환경피해의 심각성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자..2000년대에는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정책의 기틀이 마련하고자 2008년 환경보건법 제정되었고, 관리대상도 매체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되면서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6개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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