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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살처분 전액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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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법률개정안 제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7일 민주당 최인기(나주·화순, 농수산식품위원장)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 구제역 방역·살처분 전액 국비로 최인기 의원, 법률개정안 제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특히 지방재정 악화로 구제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 등에 드는 비용,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각·매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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