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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7번 이기고도…현 정부내 추진 어려워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양양군 18번째 소송 준비 향후 법적 다툼 등 수년 소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무리한 보완 요구로 인해 이 사업을 둘러싼 18번째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10개 항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담당부서에서는 보완요구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무리한 보완 요구로 인해 이 사업을 둘러싼 18번째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속히 환경 협의를 완료해 달라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요청에 지난달 .. 일각에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환경부의 횡포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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