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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4건 중 1건만 수용… 경기도 제안에 여전히 귀 닫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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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출한 각종 건의안에 정부가 ‘묵묵부답(경기일보 2019년 11월8일자 1면)’이었던 가운데 올해도 건의안을 4건 중 1건꼴로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정부 측이 적극 검토, 도민들의 안전ㆍ경제 여건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건의안 189건을 .. ..환경부 23건 등의 순으로(중복 집계 포함) 명시됐다... 이중 국토부는 18건(26%), 행안부는 7건(29.1%), 환경부는 2건(8.6%) 등을 각각 수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과 7월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공장 증축ㆍ증설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경기도 제안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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