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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 이번엔 ‘탈탄소 역주행’ 판결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 이번엔 ‘탈탄소 역주행’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임신중단권 등 첨예한 사회적 이슈들에서 보수 성향 판결을 내놓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30일(현지시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권에 제동을 걸었다.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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