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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고 덜 걷고… 자연환경훼손 부담금 부과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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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시 생태계 등 자연환경 훼손에 따라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한 달여 간 도 및 각 시ㆍ군 인허가 부서에서 2015년 1월 이후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과 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부과한 359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특정.. 누락되고 덜 걷고… 자연환경훼손 부담금 부과 허술 각종 개발사업 시 생태계 등 자연환경 훼손에 따라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 및 시ㆍ군 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뒤 대상 사업을 도 환경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한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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