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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기고]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발전에 거는 기대
[기고]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발전에 거는 기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은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스코핑)를 도입해 모든 평가항목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사업의 경우, 부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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