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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 잇는 불법 폐기물 사건, 환경경찰제 등 제도 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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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사건이 곳곳으로 계속 번지고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 의성군 쓰레기산 사건을 비롯해 고령군 불법 의료폐기물 사태, 영천시 북안면·고경면 공장 부지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사태가 봇물을 이뤄 도내 곳곳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탁상행정에 뒷북 대응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으나 1990년 도입 이후 이렇다 할 기능을 못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환경 행정기관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일본 사례나 2017년 중국 베이징시가 도입한 환경경찰제도 등을 참고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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