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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범죄 대상과 수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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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대폭 낮추고 일제단속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16일 발표함에 따라 '생계형 범죄'의 대상과 누가 혜택을 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발장식 범죄'는 'NO'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서민'이면서 동시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에 해당.. 생계범죄 대상과 수혜 범위 정부가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대폭 낮추고 일제단속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한 일제단속은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식품 건축 환경 등의 분야에 국한된다..."환경·경제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 사범은 단속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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